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8. 2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7. 1.

나. 제 안 자 : 김병기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7. 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8. 2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병기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2항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개정·강화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연계하여 조례 정비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안 제1조)

❍ 개정된「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2항 및「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를 따르기 위하여 관련 인천시 조례 제4조 조항 및 별표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지하역사,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실내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일명 PM-2.5) 농도기준을 다중이용이설의 신규 오염물질 항목으로 규정하고, 기존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2018년 10월 18일 일부개정 및 2019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인천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상위 법령보다 엄격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8년 10월 18일 법률 일부개정으로 오염물질 항목 중 초미세먼지 추가 및 기존 오염물질 농도 강화에 따라 법규 준수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③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기존 법령 대비 오염물질 농도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인천시가 지역기준을 더 추가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의 운영상 애로사항 가중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천시에서는 우선 강화된 법령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 후에 인천시 지역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천시에서 기존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법령과 비교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법령 개정 후 오염물질 항목 중 총부유세균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오히려 유지기준이 완화되는 시설들이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와 법령 개정 후 적용되는 유지기준 홍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2018. 10. 18. 개정에 따른 2019. 7. 1. 시행인데 의원발의를 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은 집행부에서 해야하는 건 아닌지? 집행의 발의 비율이 18% 정도로 낮은 것으로 앎

⇒ (환경국장) 김병기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에 관심이 많으셨고, 법령 개정 후 유예기간이 있어 이번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으며, 향후 조례 개정 건들은 검토 후 진행하겠음

❍ 초미세먼지(PM-2.5)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실내 주차장 등에 기준을 적용하면 추가 비용 발생이 많이 되는 건 아닌지?

⇒ (환경국장) 실내공기질 관리법 별표에 규정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수치이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여 준수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제3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4조ㆍ제5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